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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을기업

소개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지역자원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적·문화적·역사적 자산
지역문제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역공동체 이익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마을
지리적으로 타 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 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사업비 지원 종료 후 자생력을 갖고 성장해나가는 마을기업을 '자립형 마을기업' 이라 함

지역성, 공공성 등 마을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마을기업으로 발전가능성이 있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지정된 기업을 '예비 마을기업' 이라 함

[요건]
마을기업의 기업성
  1.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2.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
    • (장기적으로 주수입이 사업에서 나와야 하며 순수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사업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3.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해야 함
    • (마을기업은 순이익의 10% 이상을 사업 추진에 대한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고<단,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해에는 30% 이상을 적립함>, 순이익의 50%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함)
  4.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마을기업의 공동체성
  1. 마을기업은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
  2.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함
  3.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함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출자자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함)  * 10인 이상이 출자할 것을 권장함
  4. 마을기업의 회원 외에도 구매자, 소비자, 고용자 등 다양한 지역 주민 및 지역 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해야하며,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마을기업의 공공성
  1.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
  2.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미만이어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미만이어야 함
  3.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함
    • ①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②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현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4.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법인의 한 사업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5. 마을기업은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6.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공공연히 지지해서는 안 됨
  7.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고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해야함
마을기업의 지역성
  1.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 되어야 함
  2. 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함
    • (지역 간 유동이 쉬운 자원은 마을기업 사업으로 부적합)
  3.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하고, 마을기업 출자(회원)의 70% 이상, 고용 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 경우 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 ※ 지역주민 비율(70%) 산정방법 : 6인 출자 시 지역주민 5인 이상(4.2명→5명), 8인 출자 시 지역주민 6인 이상(5.6명→6명)
    • * 보조금의 20%이상을 자부담 하여야 함.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1.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어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2.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3.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4.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5.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6.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7.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 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8. 타 기관·타 사업과 관련한 민간 자격 부여 및 자격증 발급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단체
  9. 기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중복지원 제한
  1. 정보화 마을(행정자치부),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축산식품부)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은 불가함
  2. 기존 지원기업은 제외
  3. 마을기업은 그 정체성 유지를 위해 타 정부지원 보조사업*으로의 전환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군·구 및 인천광역시를 거쳐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야 함
    •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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